경제 강조한 이재명 출마선언···기본시리즈에 비전 더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온라인 대선출마를 통해 자신의 경제정책을 제시했다. 그간 펼쳐왔던 ‘기본 시리즈’ 경제정책에 더해 대선경선에 앞서 비전을 구체화한 모습이다. 미래 비전은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지속적인 공정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대선출마 선언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했다. 오프라인을 통해 세모임을 과시한 타 후보와 차별화를 보였다. 이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영상 선언문으로 자신이 구상한 정책을 선보였다.

이 지사가 내세운 화두는 경제였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경제 위기는 시대를 관통하는 문제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기간 동안 여러 경제정책을 제시했던 이 지사는 대선에 맞춰 자신의 정책 브랜드를 구체화했다.

그는 선언문에서 우리나라 위기의 원인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지목한 뒤 “불평등과 양극화는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면서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경제적기본권’이다. 이 지사는 “경제적기본권이 보장되어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가 평소 내세운 ‘기본 시리즈’와 연관된다. 이 지사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이 있다. 이 중 기본소득은 최근 재난지원금과 맞물려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보편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재정당국이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하겠다고 주장할 때, 이 지사가 보편지급을 주장하면서 이중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선별로 지급한 지원금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면서 일부 여론이 이 지사의 보편지급을 옹호하기도 했다.

기본대출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연 2.8% 금리로 1000만원을 빌려주자는 내용이 핵심인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기본주택 역시 GH(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추진 중이다.

이처럼 이 지사의 강점 중 하나가 경기도정을 통해 자신의 경제정책을 미리 펼쳐봤다는 점이다. 이런 경험을 강조하 듯 이 지사는 “청년배당으로 난생처음 과일을 사먹었다는 청년, 극저신용대출 덕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한부모 가장,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는 소상공인, 경기도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아 행복하다는 알바청소년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공급정책을 통해 보완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강조해왔던 경제관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지사는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라며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노동환경에 대해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조했다. 또한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이라며 투기이익을 불공정한 소득이라고 규정했다. 청년세대의 경우 ‘취약계층’이 됐다며 위기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