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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산층 경제론’으로 본격 대권가도

이낙연 ‘중산층 경제론’으로 본격 대권가도

등록 2021.07.05 15:09

임대현

  기자

57%로 줄어든 중산층 경제 70%까지 늘려“서울 청년 3명 중 1명 지옥고···없애겠다”대부분 복지기반···재원 마련 한계 해소해야부동산 문제, 헌법에 ‘토지공개념’ 넣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선출마 공식선언 영상. 사진=이낙연 유튜브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선출마 공식선언 영상. 사진=이낙연 유튜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대선출마를 통해 본인의 경제정책을 구체화했다. 현재 57%로 감소한 중산층을 70%까지 늘려 사회격차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내세우는 ‘신복지’ 정책은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민주당 대선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온라인을 통해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출마선언 영상에서 그는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중산층 경제를 만들겠다.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내세우며 5가지 국가 비전을 미래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5대 비전에는 중산층 경제와 함께 ▲신복지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이 담겼다.

중산층 경제론은 최근 이 전 대표가 내세우는 주요 비전이다. 이 전 대표는 대권주자로 발돋움하면서 국내 경제의 고질병인 양극화 문제에 집중했다. 경제성장의 난맥을 풀기 위해선 양극화 해소가 필요했고 그가 내린 처방이 바로 중산층 확대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를 지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로서 경제 위기 상황 속에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현실을 목격했다. 실제로 코로나19 경제 위기에서 고소득층은 부동산과 증권 등을 통해 더 부를 쌓고, 저소득층은 실업과 폐업 등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듯 그는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진다. 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진다”라며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된다.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중산층을 늘리기 위한 해법으로 이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제시했다. 그는 “IT, 바이오, 미래차, AI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흔히 말하는 ‘금수저·흙수저’가 세습되지 않고 계층이동이 더 활발하도록 정부의 세제정책과 복지정책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의 경제정책 밑바탕에는 복지정책이 깔려있다. 그가 내세우는 주요 정책브랜드는 ‘신복지’다. 신복지는 이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부터 줄곧 주장해온 정책이다.

출마선언에서 이 전 대표는 신복지의 개념을 쉽게 풀어냈다. 그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면서 “서울 청년 3명 중 1명이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산다. 우선 지옥고부터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의 정책이 대부분 복지를 밑바탕에 두고 있는 만큼 재원 마련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는 당대표 시절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생연대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도 재원 마련에 대해 지적을 받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추진했다.

다만 그가 추진했던 사회연대기금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두고 ‘손목 비틀기’식 모금이라는 비판이 있다. 주요 정책이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재원 마련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이 전 대표가 재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이외에도 이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소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다”면서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신설하고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해 부자들이 불로소득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겠다.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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