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 특별법 당론으로 추진

등록 2021.07.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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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핵심산업전략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7일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진하는 K-반도체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차후 2차전지와 바이오, 미래차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고려하기 위해 ‘첨단 국가산업’을 중점에 두고 법을 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방향까지도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법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 변 위원장은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전략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용수나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위가 협의해가며 7월 말 8월 초까지는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제정안은 당론 발의로 오는 9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