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선언 후 제도 개선···전자발의 늘어의원 주재 토론회·사무실 근무 등 여전해곧 9~10월 국감시즌 감염 위험 높아질 듯원격 표결·온라인 회의 등 실행 의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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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격 영상 본회의 시연.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자주 나오고 있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6일의 경우 국회 의원회관 3층 사무실 근무자가 확진판정을 받아 주변 일대를 방역소독했다. 같은 날 국회 본관 4층 사무실 근무자도 확진판정을 받아 7일 오전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계속되는 확진 우려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천명대를 기록하면서 국회 내에선 언택트 실행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근무자가 늘어났다. 언택트 국회는 지난해부터 관련 제도가 마련돼 실행이 가능하면서도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법안발의를 전자발의로 하는 것이 활발해졌다는 것이 위안거리가 됐다. 국회사무처가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전자발의가 된 법안은 80%가 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자발의가 보편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외의 통상적인 업무는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겠다던 의원실도 최근 줄어든 분위기다. 줄어든 배경엔 올해 재보궐선거와 여야 원내대표·당대표 선거가 한몫했다. 이제 대선경선을 앞두는 분위기에 다시 의원실이 활발해졌다.
국회 확진자 사례는 의원회관에서 열었던 의원 주최 토론회가 영향이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 토론회를 여의도 인근 장소를 빌려 진행하는 경우도 생겼다. 대선경선 분위기가 이 같은 토론회 개최에 영향을 더하고 있다.
최근 의원실 근무자들은 출근을 눈치보는 상황에 놓여 있다. 9월말부터 시작하는 국감시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통상 국회는 지금부터 피감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국감을 준비한다. 국회가 밤낮없이 일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회는 ‘언택트 국감’을 하겠다면서 증인 출석 최소화와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출석인원이 최소 50명으로 여전히 많은 밀집도를 보였고, 상임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면서 실효성이 적었다.
국감 땐 피감기관의 공무원 상당수가 국회를 방문하는 등 감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 이 때문에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한 언택트 국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최근 국회는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회를 열기도 했다. 화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하고 원격으로 표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원격영상회의 관련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제도는 이미 준비가 됐다. 이제 국회의 실행 의지만 남은 상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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