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냐 재정이냐’ 전국민 지급 고심하는 민주당

등록 2021.07.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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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80% 지급’ 결정했지만 여론 악화로 고심소득액 기준 1인가구·맞벌이 등 상대적 불리해의원총회서 격론···퍼센트 상향 가능성 열어놔기준 90%까지 상향해 지급하는 절충안 거론돼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보편 지급을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발로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론이나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100% 지급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놓고 여당과 기재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그러다 절충안으로 결정된 것이 현재의 하위 80%안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방안을 토대로 무난하게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민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선별 지급의 문제는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차별이 생긴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가구 수에 따른 지급액이 문제를 낳았다. 상대적으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지원금을 받기 불리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정부가 소득 하위 80% 추정치로 사용하는 중위소득 180%를 놓고 비교하면 1인 가구는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인 데 비해 4인 가구는 878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1인가구와 4인 가구가 외벌이라면, 월급 300만원대를 받는 직장인과 800만원대를 받는 직장인을 같은 소득 수준으로 평가하는 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선 재난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 정부가 국민의 소득을 제대로 추정하는지도 불신하고 있다. 사람들은 괜히 선별 지급해서 불신을 낳는 것보다 ‘줄 거면 다 줘라’는 항의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가장 잘 이용하는 민주당 대선경선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 지사는 오래전부터 기본소득 보편 지급론을 주장해왔다. 지난 6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80%에 25만원씩 주지 말고 차라리 전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자”라며 “부자가 죄인은 아닌데 재원 부담이 더 큰 상위 20%가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가 당내에서도 의원 간의 이견이 생기면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7일 의총에서 토론을 통해 문제를 논의했고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는 재정 악화 문제로 100%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쉽게 보편 지급으로 급선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선택권을 가진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이 남았는데,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안으로 떠오른 절충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위해 하위 80% 범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배제된 가구의 이의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방안이다. 이 방안으로 기존 추경안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