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에 우려···지속 시 대응책 강구”

등록 2021.07.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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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 5~6%로 관리”“4Q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비(非)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차익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날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TF’ 회의에서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非)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非)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기에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도규상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되면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당국은 금년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등 이달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 부위원장은 “4분기 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새롭게 도입하고, 내년부터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보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며 거시적 관리를 병행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 부위원장은 “지금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받는 이유는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금융권과 국민에게 협조를 구했다.

먼저 금융사에 대해선 “금융기관은 국민의 위험추구 행위에 편승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을 향해서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길 바란다”면서 “자기 책임 하에 이뤄진 투자 결과는 오롯이 본인이 감당하는 게 원칙”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