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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年100만원 기본소득 지급할 것”

이재명 “전국민 年100만원 기본소득 지급할 것”

등록 2021.07.22 13:52

서승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물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 연 200만원, 전국민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공약을 밝히며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2023년부터 25만원씩 1회로 시작,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19~29세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조세감면분 순차적 축소, 국토보유세 부과, 탄소세 부과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는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면 80~90% 국민이 수혜자가 되므로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탄소세를)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며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기보소득 정책의 효능이 증명돼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차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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