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SH사장 청문회서 집중 포화···다주택자 논란에 “시대 특혜 입어”(종합)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 등 논란과 과거 발언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지적에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본다”며 “일단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 연배상 제 때는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서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며 “지금은 (집을) 산 분들은 세금 부담, 없는 분은 전세 폭등 등으로 주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집을 산 사람들은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잠원동 상가 1채,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1채,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1채 등 모두 4채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이면서 민간 건설업체들(대한건설협회 등)이 출연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21년 동안 근무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SH공사는 공적주택 사업을 총괄하는데, 김 후보자는 그간 민간 주도 주택공급을 강조해 적격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정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기존 공공주택 공급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SH공사 사장을 맡게 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주민들이 살고 싶은 주택, 사는 게 자랑스러운 주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부선(김포~부천, 서부선 광역급행철도) 갖고 주민들이 반발한 이면엔 정부가 집만 짓고 집다운 집으로 만들어 주는 여러가지 공공투자는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력에 대해선 “연구원에 있으면서 여러 정부부처에 많은 자문을 하면서 다른 경험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민간에서 하지 않는 분야의 세미나를 많이 했다”고 답했다.

그는 집값 상승 이유에 대해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매물 잠김이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불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집값의 급격한 하락이 거시경제 상황으로 어렵다면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예측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향후 주택공급이 지속되거나 정책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과거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1억원 이상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모친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상가의 임대소득세를 일부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3기 신도시 정책과 공공주택 건설에 반대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득해야 한다”며 “LH와 SH, 서울시 모두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호평 시의원은 자료제출 불성실을 지적하며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여러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면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셨었냐”며 “자료제출이 부실한 것만 봐도 공사의 사장으로 부적격이라 생각하는데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있나”고 날 선 질문 이어갔다.

김 후보자가 선거홍보영상 제작사에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제작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선거회계 담당업무를 10년간 했고 공직선거 전문변호사임을 강조하며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일갈했다.

김용연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6~2018년 자산가액 신고시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호 시의원도 “후보자의 재산신고가 대단히 불성실하다. 작년 국회의원 퇴직시 신고한 예금이 7억9000만원인데 1년 후 SH사장 내정자 재산신고에서도 7억9000만원으로 똑같다”며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처음에 상가를 재산으로 등록할 땐 대지와 건물 면적 기준이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이를 전용 면적으로 수정하라고 해 정정했다”고 답변했다.

임만균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문센병’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공직자로서 자질을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발언 직후 정론관에서 제 발언에 대해 한센병 환자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를 했다”며 “그때 대통령께도 함께 사과를 드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SH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SH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 의견에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SH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