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신용증가는 실물경제 성장 훼손” “상환 능력 기반한 대출관행 안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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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내정자는 지난 17일 금융위 국·과장과 현안 논의 중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임명된다면 이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내정자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과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발(發)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내정자는 “정책 추진 시엔 항상 정책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 발굴·추진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하루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면서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주택관련 대출동향을 놓고는 “그 원인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자는 지난주 금융위 각국별로 업무보고를 받았고, 이번주부터는 가계부채·가상자산·금융소비자보호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를 담당 국·과장과 공유하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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