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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코로나 대출 연장 추석 전 결론···가계부채 대책도 보완”

고승범 “코로나 대출 연장 추석 전 결론···가계부채 대책도 보완”

등록 2021.08.31 15:05

수정 2021.08.31 15:38

차재서

  기자

“중소기업·자영업자 어려움 감안할 것”“가상자산 시장 문제도 미룰 수 없어”“빅테크와 기존 금융권 협력방안 모색”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9월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를 늦어도 추석 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물 경제와 방역 상황을 봐야겠지만, 아시다시피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지원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부실을 누적시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승범 위원장은 “금융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게 금융위의 목표”라면서 “가계부채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가계부채 추가 대책과 관련해선 “기존에 마련한 대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보완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1~2주 내 되는 것은 아니라 시간을 갖고 들여다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놓고도 “가계부채 보완 방안을 만들 때 고민해보겠다”면서 “지금도 진행 중인 대책이 있으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금융당국 수장인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거쳐 공식적인 임기에 돌입했다.

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1년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국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 연준의 테이퍼링과 글로벌 금리인상, 유동성 축소는 조만간 가시화될 필연적 ‘금융·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라며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간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폭증한 유동성과 여타 요인이 복합 작용된 ‘가상자산’ 시장 문제도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시장자율성이 극대화되고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규제의 틀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고 위원장은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업권간 협력방안 모색이 긴요하다”면서 “전자금융과 지급결제 시장의 제도개선도 유연한 자세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건전성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사전적으로 원천 금지하여 경쟁을 저해하거나 일상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부분은 없는지,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밖에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산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로 훼손된 신뢰 회복이 시급한 만큼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보듯, 소비자 보호 이슈가 과거와는 다른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며 “각별한 관심과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962년생인 고 위원장은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행정학 석사, 아메리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제28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요직을 거쳤고 오랜 기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몸담아 금융정책과 거시경제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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