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규제 우려 카카오···1년 전 中 앤트그룹 사태 ‘기시감(?)’

금융당국이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펀드나 보험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도 카카오의 시장독점 행위를 강하게 지적하자 카카오의 주가가 연일 내림세를 기록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관련 규제 여파로 오는 10월 14일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중국에서 벌어졌던 앤트그룹의 상장 포기 사태가 연상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소법 시행 상황 점검반 제5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펀드나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소비자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금소법과 관련법의 하위 규정은 오는 2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시행일 이전까지 법적 장애물을 완전히 해소해야 금소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쳐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에게 펀드나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한다면 금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다만 2주 뒤 5일간의 추석연휴가 끼어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에 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정식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사업의 규모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게 됐다.

안팎 상황이 카카오페이에 매우 비관적으로 돌아가면서 카카오페이 모회사인 카카오의 주가는 폭락했다. 지난 8일에만 10.06% 떨어진 카카오 주가는 9일에도 7.22% 하락하며 12만8500원까지 내려갔다. 이틀간 무려 11조3400억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카카오의 주가 하락은 한 달 앞으로 임박한 카카오페이의 상장에도 큰 불똥을 튀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오는 10월 14일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는 지난 8월 31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했으며 현재 심사 중이다.

오는 25일부터 정정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금감원이 이를 반려하면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은 더 미뤄진다. 자칫하면 연내 청약과 상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지연된다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제때 심사가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부 규제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무기한 연기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상장을 앞두고 가시밭길을 걷는 카카오페이의 최근 상황을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 벌어진 상황과 묘하게 닮았다는 느낌이 강하다.

중국의 사업가 마윈이 이끄는 알리바바는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의 운영사인 금융 자회사 ‘앤트그룹’을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키웠다. 지난해에는 앤트그룹을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상장해 345억달러를 조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앤트그룹의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윈 창업자와 중국 정부 사이의 갈등이 커졌고 결국 중국 공산당의 공개적 압박 이후 앤트그룹의 상장이 무산됐다. 앤트그룹 상장 무산 이후 뉴욕증시에 상장됐던 알리바바의 주식은 폭락했다.

앤트그룹의 상장 포기 이후 중국 내 IT 관련 기업의 기업공개(IPO)가 잦아들었고 중국 금융당국도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이어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앤트그룹 모두 정부의 규제에 의해 증시 데뷔가 차질을 빚고 있으나 카카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의지와 앤트그룹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압박 상황은 매우 다르다.

우리 정부는 카카오가 법적 등록 절차만 마친다면 플랫폼을 통해서도 금융상품 중개를 하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견해지만 중국 공산당은 앤트그룹의 갈 길을 아예 막아버렸다. 사업 정상화와 발전의 여지가 한국에는 있고 중국에는 없다는 점이 한국과 중국의 차이다.

증권가는 현재 정부의 행보가 문제로 지적될 만하지만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에 대한 국내 정부의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단기적 악재가 될 수는 있겠으나 카카오의 사업 기반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닌 만큼 길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도 “정부도 카카오페이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정상적으로 하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금융 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