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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폭등...부동산 문제 해법은?

서울 아파트·빌라 매매·전셋값 연일 오름세
전문가들 ‘공급 확대’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아
“입주 단축, 세규제 완화로 기존주택 매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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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날뛰고 있다. 아파트는 물론 빌라까지 몸값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전셋값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4.51% 올라 이미 지난해 상승분을 넘어섰다. 아파트 전셋값도 평균 6억2402억원으로 1년 새 1억원 이상 상승했다.

빌라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까지 전국 연립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4.66%로 지난해 동기간 상승률의 2배에 다달았다. 빌라 매매가격은 지난달 0.82% 올라 올해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양도세 등의 완화로 재고주택의 매물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만이 부동산 급등을 멈출 수 있는 키로 꼽았다. 다만 현재와 같은 공급 기조로는 집값과 전셋값을 잡을 수 없다고 꼬집으며 단기 공급확대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다수의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의 입주 시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급확대’ 신호를 계속해서 시장에 보내고 있지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신기루’같은 존재인 탓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당장 입주 가능한 공급을 통해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본부장은 “3기신도시 사전 청약만 받아 놓고 입주는 3~4년 후인데 의미가 없다”며 “대기 수요가 발생해 전셋값만 올린다. 전셋값이 올라가면 매매가격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3기신도시 물량 중 몇 만가구라도 미리 입주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은 실제 일반가구 총량이 얼마 안 된다. 저가 아파트를 빠르게 많이 공급해야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줘야 하며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줘야 하는데 현재에는 특별한 방안이 없다”며 “3기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한다 던지 4기신도시를 마련한다 등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확대 신호를 줘야 한다. 심리적 안정화를 시켜야 집값도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세를 완화시켜 기존주택들이 시장에 공급되게 해야 빠르게 집값 안정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새로 나온 집들을 보면 비싸기만 하다. 재고물량을 활용해야 한다”며 “전월세나 집값이 안정화되려면 실입주가 돼야 한다. 거래세를 완화해 재고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대표는 “신규 입주 규제도 완화해 투자 수요를 유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최근 신규 입주 물량을 보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빌라 등도 모두 집주인이 실입주한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 소장 역시 “양도세를 완화해 기존주택을 시장으로 유도해 매물이 쌓이게 해야 한다”며 “집주인들이 단기적으로라도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공급 정책이다. 매도자·매수자가 많지 않은 시장에서 매물을 유도하면 단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후 저층 주택을 활용해 단기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제안됐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 정책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3~4년 뒤 공급확대는 정책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약속한 216만 가구 공급은 빨리 시행하면서 단기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 교수는 “노후 연립, 다세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나홀로 아파트 등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단기간에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된다. 매매시장은 분양 물량을 늘려서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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