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연합회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여부, 조속 결정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자동차산업 관련 9개 기관 연합체로 2019년 3월 발족했다.

KAIA는 건의문을 통해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나,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었다”고 상기시켰다.

KAIA는 “장기간 상생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으나 양측간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특히 중고차단체 불참으로 1차례 무산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가 올해 6월 발족돼 3개월동안 상생협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양측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지적했다.

KAIA는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간 이해관계 대립과 사안에 대한 큰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중기부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건의에는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이는 최근 반도체 수급난,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악화, 전기동력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이익률이 저하되고 적자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품업체들은 완성차업체의 인증 중고차 사업으로 차량 검사와 부품교체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입 시, 중고차량의 불량 부품 등의 교체확대로 차량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중고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도 줄어들 수 있다”며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중고차 시장 규모는 크게는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돼 기존 매매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간 큰 인식 격차로 이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점을 감안, 조속히 위원회를 개최해 이해 조정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