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반도체 등 국가 경제안보에 중요 산업···더 강력히 지원”

등록 2021.10.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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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05.31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물가상승 압력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변이로 인한 수급 불안, 국가 간 기술경쟁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산업구조 재편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중대한 도전이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문 장관은 “산업대전환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산업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정 개선과 중장기·대규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반도체 등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핵신점략산업 특별법’이 제정되면 범국가적으로 더 과감하고 강력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K반도체 전략’, ‘배터리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해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문 장관은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향 조정을 앞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RPS)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면 RPS 상한은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높아진다. RPS는 500MW 이상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인 전원(電源)으로 정착되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 분산화에 따른 관리 능력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글로벌 선도국가 리더십을 발휘해 무역·통상 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올해 최대 수출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연내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체결을 추진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얻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