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수오차 송구···초과세수 더 들어올 수도”(종합)

[2021 국감]홍남기 “세수오차 송구···초과세수 더 들어올 수도”(종합)

등록 2021.10.06 13:33

수정 2021.10.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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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사과했다.

올해 초과 세수 규모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31조500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전망에 관해 묻자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국세수입 예측치와 실적치 간 오차가 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5조1000억원이 많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올해 초과세수가 2차 추경 당시 예측한 31조5000억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잘못된 세수 추계는 예산을 적소에 투입하지 못 하게 하고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경제 왜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던 데다 우발세수가 있었고 자산시장 세수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그런 오차가 생겼다”면서 “오차를 줄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연말 기준 초과세수가 31조5000억원으로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본예산 편성 당시 대비 오차율은 11.2%에 달한다.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본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 예측과 실적치 중 가장 큰 오차율을 의미한다.

기존에 가장 큰 오차율을 기록한 시기는 2017년과 2018년으로 각각 9.5%였다.

2017년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242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지만, 실적치는 265조4000억원으로 23조1000억원 많았다.

2018년의 경우 268조1000억원을 예측했지만, 결과는 293조6000억원으로 25조5000억원 오차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