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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정부, 범부처 동원해 ‘물가 잡기’ 총력전

치솟는 물가···정부, 범부처 동원해 ‘물가 잡기’ 총력전

등록 2021.10.07 14:57

주혜린

  기자

가공식품·유가 들썩이자···물가 감시 범부처로 확대각 부처서 담합·매점매석 등 적발해 공정위로 통보물가 간담회 개최···전기료 외 다른 공공요금은 동결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과자와 라면, 우유·유제품 등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물가 관리에 칼을 빼 들기 시작했다.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확대하고 이상 징후 포착 시 강도 높은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물가 모니터링 강도를 최근 격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상황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각 부처가 물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5% 올랐다. 6개월째 2%대 상승이다. 농축수산물(3.7%), 공업제품(3.4%), 가공식품(2.5%) 등이 뛰었다. 경유(23.8%), 휘발유(21.0%) 등 석유류는 22.0% 급등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지난 4일(현지시간) 77.62달러로 7년 만에 최고치로 뛰는 등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내 기름값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초부터 시작된 식료품 가격 오름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고추장, 양념장, 컵밥, 참치캔, 막걸리, 햄버거, 맥주, 택배비, 과자, 달걀, 라면, 우유 등의 가격이 올해 들어 줄줄이 올랐다. 수입이든 아니든 원재료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평시에 공정위 혼자 담당하던 시장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기능을 사실상 전 부처로 확대했다. 각 부처는 해당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산업부는 유가를, 해수부는 수산물을 살펴보는 식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인상 요인을 넘어서는 만큼의 가격을 올리거나 타사의 가격 인상에 편승한 인상, 담합 등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물가를 직접 감시해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징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레이더의 범위가 넓어지고 감시망이 훨씬 더 촘촘해질 뿐만 아니라 강도도 세진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상 정황이 발견되면 현장 조사 등 즉시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식품업계와 거리를 좁히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물가 간담회를 열어 업체들의 가격 요인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가격 인상 요인이 되는 부분을 정부 지원을 통해 먼저 해결해 최종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역시 유류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시차를 두고 유류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기재부는 공공요금 인상 방어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외에 다른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동결할 생각”이라고 못을 박았다. 정부는 상하수도·교통·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전환을 촉진,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 리스크 요인을 하나하나 점검할 것"이라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연말까지 총력 대응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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