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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LH, 5년간 감정평가 용역 전관 출신에 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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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정평가 용역을 LH 출신 감정평가사에게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물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361건의 감정평가를 외부 용역을 줬는데, 이중 4분의 1 수준인 85건은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2017년 LH 외부 용역 수임 평가사 99명 중 20명이 LH 출신이며 이들은 전체 용역 184건 중 62건(33.7%)를 맡았다. 지급 수수료는 27억9000만원(전체 38.9%)에 달한다.

허 의원은 “감정평가 수임 현황을 보면 전관의 실적이 일반 감정평가사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LH 출신 감정평가사 중에서 2018년 한 해에만 21건을 도맡아 수수료만 7억9000만원을 챙긴 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LH가 토지주들에게 내줘야 하는 토지보상금의 근간이 될 감정평가를 LH 출신이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이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전관이 책정한 값어치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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