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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무리한 목표치”

경제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무리한 목표치”

등록 2021.10.08 13:13

김정훈

  기자

전경련 “산업부문 감축목표 2배 높아져”경총 “산업위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제60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기총회-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전경련을 이끈 허 회장은 올해도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6회 연속 전경련을 이끌게 됐다. 2021.02.26.제60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기총회-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전경련을 이끈 허 회장은 올해도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6회 연속 전경련을 이끌게 됐다. 2021.02.26.

경제계는 8일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4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실현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입장문에서 “이번 목표안은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라며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약 8년 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감축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돼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목표안 달성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추계가 공개되지 않았고, 국민과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당사자이면서도 얼마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지 알 길이 없다”면서 “목표 수립 일정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안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부 최종안 수립 땐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성명을 내고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의 성패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며,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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