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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수 끝에 SH사장 내정된 김헌동···청문회 진통 예상

부동산 부동산일반

재수 끝에 SH사장 내정된 김헌동···청문회 진통 예상

등록 2021.10.14 17:23

주현철

  기자

SH공모 과정만 세차례···SH사장 공백 장기화 지속일정부터 ‘잡음’···“이달 진행” vs “의회소집 힘들어”일부 시의회 민주당 측 ‘보이콧’ 의견도···갈등 예고일각에선 시의회 판단 상관없이 임명 강행 전망도

재수 끝에 SH사장 내정된 김헌동···청문회 진통 예상 기사의 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로 내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간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오전 김 전 본부장을 SH 사장 후보자로 낙점했다. 오 시장 취임 후 진행된 SH 사장 공모는 이번이 세 번째다. 김 후보자는 경실련 등에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이다.

SH 임원추천위는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포함해 2명을 오 시장에게 추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시장 결재가 이뤄졌다”며 “시의회와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서울시와 시의회가 인사청문회 개최 시기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SH 수장의 공백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 이달 내 인사청문회가 열리길 바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는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제303회 정례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인사청문회는 본회의 의결 사항으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또 시의회는 서울시로부터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경우 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김 전 본부장 내정을 ‘코드인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인사청문회 취지를 고려해 (김 후보자가) 얼마나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 심도 있게 볼 것”이라면서도 “이달 내 ‘원 포인트’ 의회 소집은 어렵다”고 밝혔다.

SH 사장 후보자는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그 이후 시의회가 서울시에 전달하는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설령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도 오 시장이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었다. 시의회에서 이미 김 후보자를 SH사장 후보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서울시가 인사를 강행한 것이 이유다. 이렇게 되면 인사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가 SH공사 사장직에 임명될 수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SH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시의회 측 임원추천위원으로부터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며 탈락했다. 이어 김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이 최종 후보로 올랐으나, 서울시는 2명 모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김 후보자는 SH공사 사장 공모에 재도전하면서 시의회와 서울시의 갈등이 고조된 상태다.

오 시장이 김 전 본부장에게 SH공사 사장직을 권유했다는 점도 갈등 요인 중 하나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사전에 사장과 후보자가 공직 임명을 약속했다면 매관매직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며 비판한다. 반면 오 시장은 지난달 3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좋은 분을 모집할 의무는 있다”고 반박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소통과 협치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김 후보자를 SH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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