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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예고···저축은행 ‘속앓이’

금융 은행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예고···저축은행 ‘속앓이’

등록 2021.10.18 15:36

한재희

  기자

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 추가 방안 발표 2금융권 DSR규제 포함 될 것으로 관측대출 총량 제한에 수신 금리 내리기도중저신용자 대출 절벽·저축은행 수익성 악화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선 돈을 빌리지 못한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저축은행 수익성 악화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초 발표한 DSR 강화 단계의 속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1·2금융권에 대해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하는 것인데 2금융권에 DSR 등 가계부채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현재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되며 카드론은 내년 7월까지 DSR 규제가 유예된 상황이다.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DSR 강화방안을 3년에 걸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DSR적용 1단계는 1금융권에 '차주별 DSR 40%'를 도입하도록 했다. 금융기관별 평균 40%만 적용했던 것을 차주별로 40%만 적용토록 했다.

추가 규제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출 총량을 관리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지난달 주요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도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79개 저축은행의 대출잔액은 88조31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69조2921억원)보다 18조7389억원(27%) 증가했고 저축은행 79곳 중 17곳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전년 대비 21.1% 이내)를 이미 초과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축은행들은 당분간 수신 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인상 추세와는 반대되는데, 이는 이미 수신 금리가 높게 책정돼 있는데다 대출총량 규제로 인해 수신을 늘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등은 수신금리를 소폭 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총량규제로 대출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예대율 관리 등 차원에서 수신금리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까지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에 여유가 있는 저축은행과 그렇지 않은 저축은행들의 경영 상황이 좀 다를 것 같다”면서 “저축은행이 중금리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정책기조에 따라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상황을 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1금융이 아닌 저축은행을 찾는 차주들을 보면 중저신용자가 대부분”이라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중저신용자들이 갈 곳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제한으로 수익성 악화도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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