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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과속’ 강박에 빠진 정부

오피니언 기자수첩

[주혜린의 응답하다 세종]‘과속’ 강박에 빠진 정부

등록 2021.10.20 15:15

주혜린

  기자

무리한 탄소중립 계획에 산업계 “현실성 낮아”‘위드 코로나’도 계획대로···백신 접종 속도 올려

reporter
#문재인 대통령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다”면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18일 밝혔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엔 순배출량 제로(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의결했다. 탄소중립위는 2030년 NDC는 26.3%에서 40%로 높이는 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후선진국들보다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실제로 산업계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산업 부문의 경우 철강은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해 배출량을 95% 감축하도록 했다. 시멘트와 석유화학·정유는 재생 연료와 원료를 100% 사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배출량을 각각 53%, 73%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송 부문에서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전기·수소차를 45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자동차 업계는 2030년까지 최대한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전기차가 300만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정부는 45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150만대의 간극이 수입 전기차로 모두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들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에너지 공기업들로부터 받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의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화력발전(석탄+LNG)을 전면 중단하는 안에 대해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미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경우 퇴출을 위한 보상 방안이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원가가 저렴한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아직까지 가격이 비싼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후환경 비용 증가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

탄중위 또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구조, 배출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등을 고려하면 40% 감축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감축률은 4.17%로 일본(3.56%), 미국(2.81%), 유럽연합(EU·1.98%) 등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탄소 중립(넷제로) 급발진 정책에 쐐기를 박고 말았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약 1년 만이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요청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과속 정책’이라는 업계의 지적은 들은 체 만 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 완료율 70% 도달 시점에 대해 “주말이나 다음주 초, 10월 23일에서 25일 사이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오는 10월과 11월에 화이자·모더나 2차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의 접종 날짜를 앞당겼다. 코로나19 mRNA백신 접종 간격 단축에 따라 정부의 10월 말 전국민 접종완료율 70%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게됐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전 국민 기준 70%, 성인 기준 80%, 고위험군인 고령층 9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백신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접종일이 변경되면서 국민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직장인들은 이미 주요 업무 일정이나 휴가 계획 제출을 완료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괄적인 통보에 당혹감을 토로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도 관련 안내 또한 미흡했다. 접종 간격이 재차 조정되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은 상황이며, 의료현장 혼란도 가중됐다. 정부가 국민들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백신 패스 강행도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표의 방향성은 맞지만 문제는 속도다. 모범국으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노력은 인정한다. 다만 나라별 상황은 다르다. 정부의 목표치가 ‘숫자’와 ‘세계 정서’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급진적 목표는 국민 혼란만 일으키고,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국민 정서부터 살펴야 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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