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택지개발사업 과도한 민간개발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종합)

등록 2021.10.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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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종합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답변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책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그는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등의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면서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06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3월 29일 투기 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했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 완료됐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으로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376건, 5271명을 단속해 2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다. 범죄수익 1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