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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최근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효과로 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 뒷말이 무성하다. 즉 이 같은 발언은 한 마디로 너무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 정부는 이달 월간주택가격동향을 발표하며 서울 아파트의 10월 증감률이 이전보다 주춤해진데다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도 6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세가 갑자기 둔화하자 ‘대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해석이 많다. 무엇보다 대출이 제한되면서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은 주택 매수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전에도 정부는 몇 차례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가 얼마 못가 집값이 다시 급등해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자초한 일도 이미 여러번 발생했다. 이 같은 패턴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정부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통해 서울 아파트 전세와 매매 가격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냈는데, 이를 두고 당시 전문가들은 “정부의 희망사항을 왜 보도자료로 썼냐”라며 “당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것도 있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부 측에서 ‘우리가 하는 부동산 정책 이렇게 잘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식인 것 같다”라고 비난했다.
부동산 시장은 작년부터 정부대책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세 상승을 이어갔다. 실제로도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월부터 꾸준히 ‘집값 고점론’을 펼쳐왔지만 시장은 홍 부총리의 전망과 반대로 움직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이후 매월 수도권 아파트값은 평균 2% 전후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무조건적으로 대출 규제로 집 값을 잡으려는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을 총량 관리에 포함하는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을 경고한 만큼, 작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은 내년 신규계약 체결 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규제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결국 정부가 무주택자들을 '월세 난민'으로 내몰게 되는 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집 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 부족’에서 나온다.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양마저 줄줄이 연기되기까지 했다.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대책 약발 먹혔다고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주택 공급 늘리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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