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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당장 시행한다는거 아냐···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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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함정 빠지지 않게 하는 게 공직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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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굴절 모션 로봇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자신이 언급한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2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먹는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생겨나고 그만큼 문제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성남시장 때 그 고민(허가총량제)을 잠깐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을 방임해선 안 된다는 점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부정식품 사 먹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다”며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런데 ‘다 자유다’ 이렇게 정해 놓고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지나치게 가까이 가 타는 그런 일은 막아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가진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즉각 거세게 비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며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건 후안무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자영업자들의 표를 얻고 싶다면, 그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전액 손실보상제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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