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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없이 LH 혁신하겠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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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LH 비핵심 기능 24개 조정···1064명 감축 확정”
진단 후 1000명 추가 감축···“퇴직·이직 등 통해 자연감원”
당초 2000명 감축 계획서 후퇴···지역 여론 의식한 듯
“현실적으로 문제점 해소하며 감축하는 방향 맞아”
조직 개편안은 하세월···“여러 의견 나와 면밀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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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본사 전경. 사진= 주현철

“LH의 비핵심 기능 24개 조정과 정원 감축 1064명을 확정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관련해 2025년까지 1064명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후 정밀진단 후 1000명을 추가로 더 줄인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전 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고 밝혔다.

비핵심 기능의 축소 관련 정원은 즉시 감축하고, 기능 폐지 관련 정원은 사업 종료 시에 감축하는 방향으로 2025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기능 이관 관련 정원은 연말까지 유지 후 감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폐지·이관·축소 등 기능 조정과 관련해 838명을 감축하고, 2급 이상 간부·지원 인력 226명을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LH 혁신안 발표 당시 2000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반발이 커졌고, 김현준 LH 사장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업무량이 가중돼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인력감축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초 인원 감축 계획을 수정한 셈이다. 정부는 인위적인 구조 조정은 없이 자연 퇴직이나 이직 등을 통해 현원을 줄이겠단 것이다. 문제는 신규 채용도 계속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직원수가 줄어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자연히 구조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원을 먼저 감축하고, 이후 자연적인 퇴직이나 이직 등을 통해 개편된 정원으로 맞춰갈 것”이라면서 “신규 채용 역시 조직의 생명력과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LH에 대해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정원 외 초과 인원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해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할 지 등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면서 “올해 안에 감축 규모가 구체화 되면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에서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공급에 대한 숙제도 남아있고, 최근 들어 민간과 개발하는 방식도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느정도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감축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H 수직분리 등 조직개편 방안은 사태 발생 8개월째 공전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 기능을 모(母)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의 수직분리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국회와 LH 등의 반발로 최종 개편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공청회나 당정 협의,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정부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앞으로도 투기 대책 성과 확산에 속도 내면서 입법과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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