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그네슘 등 핵심품목 관리···조기경보시스템 가동

정부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슘, 텅스텐 등 20개 핵심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의 관리가 시급할 때 가동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내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핵심품목을 연말까지 최대 200개로 늘려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5대 주요 업체 생산 물량이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인 약 60만L를 지속해서 상회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17일 기준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 및 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의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점 유통 주유소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유통 등 수급 역시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17일 기준 중점 유통 주유소의 요소수 입고량은 33만4000L, 판매량은 38만9000L, 재고량은 21만7000L이다.

정부는 앞서 180만L의 요소수를 100여개 거점 주유소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총 112만7000L가 공급됐다.

정부가 환경부 신고 시스템상 전체 공급량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거점 주유소 이외의 주유소로 공급된 요소수는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5만L에 불과했으나 15일에는 29만L, 16일에는 30만L로 늘어나는 추세다.

민간업체들은 러시아에서 차량용 요소 320t,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차량용 요소수 150만L를 각각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다음 주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재외공관, 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바로 소관 부처 등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외 의존도·관리 시급성 등에 따라 대상 품목을 등급화해 리스크가 더 높은 품목은 점검 주기를 더 짧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중으로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3000∼4000개 품목 중 관리 시급성이 높은 핵심 품목을 지정하기로 했다.

일단 대외 의존도가 높고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20개 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대응 방안은 요소수 수급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핵심품목은 올해 말까지 100∼200대 품목을 먼저 지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계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국내경제 영향, 대외 의존도, 단기적 시급성, 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 생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 등을 통해 희소금속 등에 대한 조달청의 비축을 확대하고 경제 안보 측면에서 민간이 추가 재고를 보유하면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수급위험 현실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고 기업의 물류비 지원, 할당관세 적용, 수입금융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한다.

또 첨단·범용 품목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품목 간 상호융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