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주파수 추가 할당 놓고 ‘신경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추가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에 추가로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은 LG유플러스 인접 20Mhz 대역이다. LG유플러스가 확보할 시 5G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경쟁사들에겐 다소 메리트가 없는 대역이다. 경매 최저할당가는 7년간 1355억원이다.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투자 없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LG유플러스 뿐이라며 특혜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최저할당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4일 오후 5G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5G 주파수는 3.4Ghz~3.42Ghz 대역으로 약 20Mhz 주파수폭이다.

이번 경매로 나올 주파수 대역의 최저 할당가는 7년 기준 1355억원이다. 할당방식은 1단계 다중라운드 오름입찰이다.

각사가 최저 할당가에 추가 베팅을 한 뒤 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다음 라운드에 추가 베팅을 하고 승자를 결정하는 형태다. 골동품이나 미술품 경매에 흔히 사용되는 경매 방식이다. 50라운드까지 진행한 뒤 승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들이 각각 추가 베팅하는 최고가 밀봉입찰을 진행,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2025년 말까지 15만개의 기지국을 구축하는 조건을 걸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 강화 방안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 매물로 나온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5G 전국망에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 인접 대역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00Mhz 대역을, LG유플러스는 80Mhz 대역을 5G 전국망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LG유플러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번 경매 매물로 나온 20Mhz 주파수 인접 대역을 최저가로 낙찰받았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추가 할당에 목을 메고 있다. 확보한 주파수에 따라 5G 속도 등 품질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업체들에게 주파수는 흔히 ‘토지’에 비유된다. 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농산물을 심어 수확할 수 있다. 주파수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면 할수록 이동통신 속도를 높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적은 주파수를 보유한 만큼 이번 경매에 올라온 20Mhz 대역에 목을 메고 있다. 특히 이번 주파수를 확보할 시 기지국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주파수를 활용, 5G의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이득이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이 주파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집성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활용 중인 5G 전국망 주파수 대역이 100Mhz폭에 달하는 만큼 추가 기술 활용 측면에서 다소 메리트가 떨어진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통신3사는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우선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경매안과 관련해 최저 할당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LG유플러스는 과거 경매가에 가치 상승요인분을 기준으로 최저 할당가를 설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LG유플러스 측은 “과거 몇차례에 걸친 인접대역 경매 시 낙찰가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면서 “과도한 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저하시키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파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어느 사업자가 할당을 받더라도 5G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LG유플러스 측은 “주파수 할당이 추진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할당 주파수는 어느 회사가 할당을 받더라도 이용자,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 측은 추가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특혜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측은 “추가 공급하는 5G 주파수 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의 인접대역으로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역”이라며 “2018년 경매 불과 3년 뒤에 특정 사업자가 무혈입성식으로 경쟁 없이 확보할 수 있게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KT 역시 “SK텔레콤이나 KT가 가져갈 경우 중복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20Mhz를 독점,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공정경쟁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KT 측은 “특정 사업자와 가입자에게만 일방적인 혜택이며 현재 대응 수단이 없는 타 통신사 고객 등 다수 국민들에게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