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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저출산 해결? ○○ 지원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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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한국.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동원해 끌어올리려 했지만 출산율은 더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가장 밀접한 25~39세 미혼남녀 1,000명에게 저출산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선 조사에 참여한 남녀 70.8%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44.6%와 남성 31.0%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출산에 대한 기대감보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텐데요. 출산 후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남성은 양육비용을, 여성은 올바른 양육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습니다.

이렇듯 남녀 모두에게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저항이 만만찮은 상황. 이쯤 되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전혀 소득을 못 얻고 있다고 봐도 될 텐데요.

실제로 미혼남녀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48.4%), 보통(45.4%) 순으로 평가했습니다. 긍정은 6.2%뿐. 이쯤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정책이 못 따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혼남녀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응답자들은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주거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치솟은 집값과 그에 따른 불안감이 출산 걱정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물론 두 번째로 꼽힌, 양육과 직결된 보육 지원 역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정책은 더는 곤란합니다. 출산 걱정을 덜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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