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효과 반감···물가 상승 압력 확대도 우려적자국채 활용···10조 발행시 채무비율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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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데다 미국의 통화 긴축 압박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된 직후 ‘방역 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연초부터 다시 추경 편성을 통한 돈 풀기에 나섰다.
한은이 돈줄을 조이는 와중에 정부는 추가 재정 투입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이처럼 재정·통화정책이 상반된 기조를 띠면서 일각에서는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통화정책이 어긋나면서 오히려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치솟는 물가도 잡지 못하고 이자 부담은 늘어나면서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더구나 추경 재원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10조원 이상 추가로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는 4월 국가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사용할 수 있다. 그마저도 40%는 지방 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전체 추경 규모 14조원 중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늘어나는 나라빚은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50.0%였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GDP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 발행분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070조원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적자국채를 1조원 발행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047%포인트 상승한다. 10조원 나랏빚을 더 내면 국가채무비율은 50.5%포인트로 올라간다. 적자국채 발행량도 본예산 76조2000억원에서 86조원대로 훌쩍 올라가 국채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인상 후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자국채가 발행된다면 그 자체는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시장과 소통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한다면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 예를 들면 국고채 단순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안정노력을 적극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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