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대 100만원 농어촌기본소득"···尹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5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가 예산 농업 비중 확대와 농업직불금 상향 등 전폭적인 지원책이 담긴 농업 정책 공약을 공통으로 내놨다. 다만 이 후보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윤 후보는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50만원' 도입 등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 이재명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청년 인재 5만명 육성" =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설 연휴 전인 지난달 25일 시간차를 두고 농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선 1인당 100만원 이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사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지방 소멸, 농어촌 소멸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며 이를 위해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임기 내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의 5%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업·농촌 및 임업 ·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탄소중립 실천, 생태환경 보전, 생물 다양성 증대 등 생태 환경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며 "농정 예산 구조를 개편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농가 직접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서도 농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산재한 농어촌의 마을 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생산을 주도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을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업을 식량 안보 산업 측면에 접근하고,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 식량 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콩과 같은 주요 식량 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논 농업부터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해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 면적 비중 20% 목표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책으로는 주요 채소의 계약 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 농협의 지역별·품목별 연합 체제를 강화와 지역 농협의 판매 사업을 확대해 생산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고, 정부의 별도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명 육성을 약속했다. 여기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기간과 대상자 확대, 은퇴 농업인에게 연금과 텃밭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 윤석열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50만원 지급" = 윤 후보 역시 농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100만원 농어촌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내걸었다면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 확대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현재 농업직불금 규모를 2배 늘린 5조원으로 확충하고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월 5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 도입해 실제 농사 짓고 있는 농업인 누구나 직불금을 받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후계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 농지와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와 상환 기간 확대도 밝혔다.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농지보전 강화 및 식량 자급률 목표 상향을 약속하고,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관리기관과 농지정보관리시스템 일원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농민 단체들은 두 후보의 농업 정책 공약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달며 혹평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 후보는 상당 부분 농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서도 "농촌을 재생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철회하기 바란다"고 반대했다.

전여농은 "지금도 농촌 곳곳에서 무분별한 태양광, 풍력 발전, 공익의 이름을 내건 난개발들로 농지에서 농민이 쫓겨나고 삶터가 망가져 농민들의 통곡 소리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며 "농지전용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지를 보호할 강력한 조치가 없이는 식량 자급률 60% 달성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도입에 대해선 "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농지가 있어야 가능한데 농민의 대다수가 임차농인 현실에서 농지가 없는 고령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불금 5조원 확보로 당장 모두가 2배 이상을 받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 식량 안보 위기 속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알기나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 아무런 농정 철학도 없는 빈 껍데기 공약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