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美 SEC, KT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75억 과징금

[단독]美 SEC, KT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75억 과징금

등록 2022.02.18 09:43

수정 2022.0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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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EC 추징금 630만 달러 합의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KT, 이 조치에 사실 인정 부인 안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KT에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한 혐의로 630만 달러(한화 약 75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KT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 회계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다.

SEC는 17일(현지시간) KT에 해외부패방지법(FCPA)를 위반한 혐의로 630달러를 부과했다. KT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SEC의 명령에 동의했으며 350만 달러의 민사상 과태료와 280만 달러의 추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KT는 국내에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중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관련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검찰은 KT와 임원 14명을 기소했고 지난달 27일 KT 임원 4명이 불구속 기소, 10명의 임원이 약식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 SEC는 2019년 말부터 KT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KT는 미국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했기 때문에 미 SEC의 조사 대상이다. SEC는 KT의 정치자금 후원 관련 내역이 적절히 회계처리됐는지, 불법후원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에 따르면 KT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여러 차례 부당 지급금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KT 자선 기부, 제3자 지급, 임원 보너스 및 기프트 카드 구매에 대한 충분한 내부 회계 처리가 없었다. 이를 통해 KT 임직원들은 국내 공무원들에게 선물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되는 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SEC는 "KT가 10년 동안 사업 운영의 주요 측면과 관련해 내부 회계를 통제하는데 실패했으며, 반부패 정책 또는 절차가 부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