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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누가 되든 기준금리 추가 인상 못 피한다

한은 총재, 누가 되든 기준금리 추가 인상 못 피한다

등록 2022.03.10 11:11

한재희

  기자

유력 하마평에 한은 부총재윤석열 캠프 김소영 교수도새 총재 '긴축' 입장 달라도금리인상 기조 이어질 듯

한은 총재, 누가 되든 기준금리 추가 인상 못 피한다 기사의 사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달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신임 총재 후보가 나와야 하는데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인수위가 한은 총재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인선 속도가 빨라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인선이 미뤄지면 총재 대행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시기를 두고 예측이 엇갈리고 있지만 신임 총재가 오더라도 연내 추가 금리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게 중론이다.

10일 금융권에서는 차기 한국은행 총재 하마평엔 내부 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사가 고르게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이승헌 현 한은 부총재와 윤면식 전 부총재 등이 유력한 후기 총재로 주목 받는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름을 올렸으며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자문역 등도 포함됐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총재 이후 공백 없이 신임 총재가 오려면 이달 중순까지는 신임 총재가 내정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9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총재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윤 당선인 측과의 협의하는 것이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란게 시장의 의견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의(금통위)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후임 총재 임명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안이라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고려하면 총재 공백기가 없는 게, 있어도 아주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만약 공백이 발생한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구인 금통위가 자율적으로 중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며 "총재 공백이 있다고 해서 실기한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 정권과 차기 정부 인수위 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이 총재 퇴임 이후 상당 기간 한은이 부총재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총재 대행 기간이 길어진다면 금융거시 정책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에서는 후임 총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고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 금통위 지난달 24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동결했지만 오는 4월 또는 5월에 열리는 통화정책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다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늦어도 하반기에는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제 유가 상승을 비롯해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금융불균형 외에도 물가안정을 목표로 삼는 한은으로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를 안정화해야 할 책무가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약 10년만에 3%대로 올라선 뒤 올해 2월까지 3%대에 머무르고 있다.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지난 2012년 2월 이후 10년 만이다.

한은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난달 금통위 직후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1%로 크게 올려 잡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기 정권에서 총재 인선을 진행할 경우 한은이 지금과는 다른 통화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새 총재가 한은의 매파적(hawkish·통화긴축 선호) 입장을 재평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은이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활용하는 것에 국민의 힘이 반대해왔기 때문"이라면서 "한은의 정책 대응이 성장에 더 무게를 두는 대신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이 된 금융안정에 대한 강조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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