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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와 삼성의 위기 극복, 이재용 사면이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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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보고 오게 돼 마음이 무겁다."

지난해 11월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5년 만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꺼낸 말이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수많은 취재진에게 이 부회장이 즉흥적으로 내뱉은 말을 듣고보니 해외서 그려본 삼성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가석방 신분의 비즈니스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을 테니까.

이 부회장의 마지막 해외 출장은 작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였다. 거기까지였다. 국내 사업장을 챙기는 모습도 사라졌다.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임시로 풀려난 상황에서 현장 경영은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4월부터는 삼성 부당합병 재판으로 매주 목요일 법정을 오가고 있다. 경영활동에 매진해야 할 시간을 법정에서 낭비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삼성 안팎에선 요즘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이끌던 초일류 기업 삼성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삼성의 활발한 투자와 총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삼성의 경쟁력 저하는 비단 삼성의 위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크게 보면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 및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삼성의 불확실성은 '6만 전자'에 갇혀버린 주가가 잘 말해준다. 증권가에선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와중에 파운드리·모바일 사업 등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2016년 9조원을 들인 전장회사 하만 이후 대규모 인수합병(M&A)이 멈춰있다. 세계적인 반도체·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열기 속에 삼성의 투자 행보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지금은 투자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삼성 위기설은 더욱 고개를 들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자국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었다. 중국 시진핑 정부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최고 기업의 총수 발목을 잡은 곳은 한국 뿐이다. 글로벌 기업 총수는 머뭇거림 없이 뛰어야 한다. 또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매진할 때 총수로서 빛이 난다. 총수는 열심히 해외 나가서 사업을 펼치고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경영인이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빅딜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기자가 통화한 여러 대학 교수들이 오너 경영의 장점으로 한결같이 M&A·투자 결정을 꼽았다. 삼성은 130조원의 현금 보유에도 지난 수년간 그러한 장점을 못 살리고 낭비하고 있다. 삼성의 리더십 정상화가 시급한 이유다.

국내 대기업 회장들은 너나 할 것없이 미래 먹거리 투자처를 찾아 나서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삼성의 리더십 부재는 선제적 투자 발목을 잡았다. 결과는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에 위기라는 말이 따라붙었다. 중국이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에서 한국을 위협하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직전에 특별사면 대상이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 대상이다. 내달 8일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마지막 사면이 추진된다는 얘기다. 재계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복권으로 시선이 쏠린다.

경제5단체가 이틀 전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 10여 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부에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 통합이 절실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통해 치유와 통합의 정치를 기대한다는 게 사면 요청 배경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해야 하는 기업인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은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 때부터 늘 권력에 휘둘렸다. 물론 정부 요구에 불응하다 한순간 망해버린 기업들도 많았다. 정부의 부당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뤄진 삼성의 뇌물 지원 혐의는 이 부회장이 지난 5년간 사법리스크를 겪는 와중에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고 본다. 국정농단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얼마전 사면복권되지 않았는가.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통합 키워드가 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석가탄신일을 2주 앞두고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여부가 사면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각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라면 지난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어야 했다. 경제계에선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을 해줘야 하는 게 도리 아니냐는 시선이 강하다. 국가경제에 득이 되는 올바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훈 기자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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