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1800조 가계부채, 관리 못하면 경제 '와르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해 유지했던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지난해 말부터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로 부채 관리에 들어갔지만 이미 늘어난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이 된 뒤였다.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136조원) 증가했다. 2018년 1500조원대 수준이었던 가계부채는 2019년 1600조원, 2020년 1726조원으로 해마다 100조원 이상씩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절대적 총액뿐 아니라 증가속도가 빠른 상황이어서 우려가 높다. 2020년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아졌고 지난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6.1%로 집계됐다. 비율과 증가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듭과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무디스는 가계부채도 한국 경제의 성장과 소비에 도전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작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6.5%"라며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으로 뛰어 이제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채가 많은 몇몇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을 기점으로 G20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은 줄어든 반면 한국은 2017년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지난해 3분기 G20 평균 국가총부채비율은 23.8%포인트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모두 늘면서 국가총부채비율이 8.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G20 평균의 5.8배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7년 89.4%에서 지난해 3분기 106.7%로 17.3%P(포인트)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G20 평균 가계부채비율은 62.1%에서 65.1%로 3%p 증가했을 뿐이다.

문제는 물가가 오르고 가계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라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인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이달 3, 4일(현지시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0.50%에서 0.75∼1.00%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추가 빅스텝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기준금리를 0.50%에서 1.50%까지 끌어올렸는데 시장에서는 연내 2.25% 수준까지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흘러나온다.

한은은 작년 9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각 0.25%p, 0.5%p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2020년 말과 비교해 각각 3조2000억원, 6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289만6000원에서 각각 305만8000원, 321만9000원으로 16만1000원, 32만2000원 늘어나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부채보다는 가계부채가 G20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아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재정·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위적인 부채 감축보다는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력 제고 및 소득 증가를 유인해 가계·기업부채를 줄이고, 정부부채도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