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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독점체제 끝낸다지만···ATS 출범 앞두고 과제 산적

한국거래소 독점체제 끝낸다지만···ATS 출범 앞두고 과제 산적

등록 2022.06.03 15:06

수정 2022.06.03 17:19

박경보

  기자

ATS설립위에 중소형 증권사까지 가세···내년 말 인가 목표매매 수수료 인하·거래시간 확대 등 투자자 편의개선 기대'경쟁자' 거래소 견제 한계 우려···상품 거래는 주식만 가능 ATS 설립 9년째 제자리걸음···금융당국 인가 반려 가능성도

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금융투자협회와 대형 증권사들이 구성한 '대체거래소(ATS)설립위원회'에 중소형 증권사까지 가세하면서 ATS 출범이 가시화됐다. 한국거래소의 경쟁자인 ATS가 설립되면 수수료 인하 등 투자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ATS의 기능과 역할이 거래소에 비해 제한적인데다 설립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TS설립준비위원회는 최근 중소형 증권사 30여 곳으로부터 ATS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원회는 각 회사별 지분율을 8~10% 수준으로 정한 뒤 연내 예비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 참여한 기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사 7곳이다. 이들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지난 2013년 각각 29억원씩을 출자해 초기 자본금 200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했었지만 '5%룰'에 막혀 보류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ATS 주식거래 규모를 전체의 5%로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자 증권사들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 발 물러났었다. 하지만 2015년 금융당국이 5%룰을 사실상 해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ATS 설립 문턱이 낮아진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956년부터 지금까지 76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체거래소인 ATS가 설립되면 매매 수수료 인하와 거래시간 확대 등 투자자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거래소보다 뛰어난 전산설비를 바탕으로 매매체결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2000년대 들어 정규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매매체결 시설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50여 곳, 200여 곳씩 들어선 ATS는 이미 정규거래를 대체할 만큼 성장한 상태다. 미국과 유럽의 ATS의 시장점유율은 30%를 훌쩍 넘었고, 일부 ATS는 정규거래소로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ATS가 기존 거래소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ATS 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는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ATS 자체는 금융감독원이 감독하지만 시장의 효율성 제고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ATS 거래의 청산과 시장감시 업무를 독립기구 없이 거래소가 담당하도록 한 것도 비합리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ATS에서 '주식'만 거래가 가능해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ATS는 채권, 외환 등 정규거래소에서 거래가 미미한 상품은 물론이고 ETF를 비롯한 상장지수 상품도 취급하지 못한다. 이에 금투협은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ETF를 ATS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당초 목표대로 내년 말까지 ATS를 설립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국내 첫 사례인 ATS 인가 신청을 반려한 후 보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ATS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ATS 설립으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와 시장참여자들의 거래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고빈도매매가 늘어나 전체 거래대금 규모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ATS의 취급상품이 주식에만 한정된다면 시장의 발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간 가격분할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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