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7℃

  • 백령 5℃

  • 춘천 6℃

  • 강릉 8℃

  • 청주 7℃

  • 수원 6℃

  • 안동 5℃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7℃

  • 전주 7℃

  • 광주 8℃

  • 목포 9℃

  • 여수 9℃

  • 대구 7℃

  • 울산 10℃

  • 창원 8℃

  • 부산 11℃

  • 제주 11℃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사모펀드 시장 키워야 자본시장 발전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사모펀드 시장 키워야 자본시장 발전한다"

등록 2022.06.15 16:14

임주희

  기자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 참석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모펀드의 취지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안내는 구조를 전제하에 민법과 형사법으로 해결하는 게 취지인데, 지금은 투자자보호라는 명목 하에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사모펀드 시장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영채 사장은 자본시장연구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개최한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사모펀드 시장 육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권재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사모펀드 규제 개편과 투자자보호 과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PE시장의 현황과 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두 사람의 주제발표를 듣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난 정 사장은 "요즘 고민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자본시장 없이 은행으로 다 바뀔 것 같다는 점"이라며 "후진국일수록 은행이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우리가 다시 후진국화 될 것이냐' 이게 고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권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사모펀드를 전문투자자에게만 파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어느 순간 일반투자자에서 전문투자자로 가셔야 할 분들이 일반투자자로 남는데 이는 투자자보호를 받기 위함이다"라며 "이게 왜 문제나면 전문투자자들과 일반투자자보호는 결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가 돈을 잃었을 때 금융기관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느끼는 것과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라며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족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정상 판매 후 결과가 좋지 않다고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허용하는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조치는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수렴시키는 것으로 공모와 사모의 본질을 생각할 때 바람직 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관 또는 개인 전문투자자만을 투자자로 설정하는 것이 사모의 본질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국의 직접 규제비용뿐만 아니라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의 규제준수 비용 증가로 사모펀드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사모펀드의 취지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안내는 구조를 전제로 문제가 생기면 민법상, 형사법으로 해결하는 게 취지인데 지금은 일반투자자가 많이 참여하다보니 이제는 투자자보호라는 해석을 하고, 결국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영역이 없어져버렸다"며 "사모펀드 시장 발달해야 자본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데 선관의 의무를 지킨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자본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