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민간투자 방점···민생·물가안정 총력(종합)

윤석열 정부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를 목표로 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다.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5대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래 구조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하고, 취약계층 중심 생산적 맞춤 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중점을 두고 다룰 경제정책과 방향성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민간중신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등 4대 경제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규제비용감축제, 일몰제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하고, 지방정부 주도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한다. 또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제도를 시대흐름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형벌 규정 등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의 과표구간(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25%)을 22%로 인하한다. 국내 법인이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배당금은 과세외 이익(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한다.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고 현행 10억원 이상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춘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추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다만 기업들의 규제·부담은 완화하되, 불공정 행위는 엄단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한다는 원칙이다.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강도높은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한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분야에선 주 52시간제 기본 틀 안에서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한다. 금융 분야에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1단계로 오전 2시,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하는 등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대비 선도경제를 위해선 신기술 확보·신산업 개발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R&D 정책을 수립하고 , 신속한 R&D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R&D 예타 대상사업 규모를 1000억원(現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산업의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등은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산업화 지원 등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 목표(現 30%),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목표(現 46%)로 단계적 상향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월 30→40만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초반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연장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250만가구 이상 공급 로드맵을 내놓는다. 세제의 경우 공정시장가비율을 하향 조정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에 대해 납부 유예하고 일시 2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음달에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한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 성장을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영향이다. 다만 방역조치 해제와 추가경제예상 효과 등으로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