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 경제 어려움 해결,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하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기업인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당면한 경제 현안과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취지가 반영됐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관계 부처 장·차관 21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등 경제 단체장과 분야별 기업인·전문가 등 22명이,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말 할 수 없다"며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 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의 연구 개발(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에게는 "더 심각한 경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 메시지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분야 개혁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노동·교육·연금 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당장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물가도 언급했다. 최근 정부에 물가 안정을 주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물가·금리·주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 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 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