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경호 "임대차3법 당장 폐지는 어려워···조만간 전월세 대책 발표"

추경호 "임대차3법 당장 폐지는 어려워···조만간 전월세 대책 발표"

등록 2022.06.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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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금 당장 임대차 3법을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SBS 뉴스8에 출연해 "임대차 3법 같은 인위적 규제, 시장질서와는 조금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 그런 규제가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이걸 한 순간에 돌리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 임대차 시장 관련해선 여기에 부담을 가질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임대차 물량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 '5% 인상'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냐는 질문엔 "그렇게 인위적인 강제 규제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라 시장의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인위적으로 물량 흐름을 제어하고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는 게 추 부총리의 판단이다.

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