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교체 예고인가···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철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미흡/D·아주 미흡/E)을 받았다. 국토부 산하 투톱으로 쌍두마차로 불리는 이들 기관들이 국내 공기업들 중 실적으로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이에 LH와 코레일 기관장들은 모두 사장 해임건의 대상에 올랐지만, 2021년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전임 사장 임기가 만료돼 당장 이번 해임 대상에선 제외됐다.

그러나, 경영 실적부진과 중대재해 발생 항목 관련에선 '기관장 경고'가 내려졌다. 더욱이 국토부 산하기관장의 경우 이들 뿐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도 중대재해 기관으로 대거 기관장 경고 조치가 가해지면서 이번 대규모 인사조치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대대적인 교체를 압박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나타났다.

특히 아주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인 8개 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E등급을 받은 코레일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LH,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지난해 말 기준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만료 등으로 해임 대상에서 제외되긴 했다. 그러나 정부는 평가 결과 후속 조치를 통해 추후 기관장 교체 가능성을 드러냈다.

LH가 대표적이다. LH는 2020년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LH의 부채비율은 221%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김현준 사장에게 기관장 경고 조치했다. 또한,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는데, 김 사장은 이 명단에도 포함됐다. LH가 내년에도 D등급 이하를 받는다면 김 사장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른다.

코레일도 비슷하다. 기관에 대해선 아주 미흡 평가가 내려졌고, 기관장에게도 중대재해 발생 기관으로 경고조치가 가해졌다. 지난해 7월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난·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나희승 사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협력분과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로 분류되는 이유다. 나 사장은 작년 11월에 취임해 올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선 빠졌지만, 내년 평가부터는 집중 관리 명단에 오른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는 LH와 코레일 외에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D·E등급을 받은 18개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 14곳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D·E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 내년 경상경비를 0.5~1.0% 삭감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SR(에스알),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