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증시, 주요국 증시 중 홀로 내리막···'공매도 총량제' 필요성 커졌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공매도 총량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인 공매도에 상한선을 매겨야 증시 반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 증시의 하락 원인이 외부에 있는 만큼 인위적인 주가부양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4일 전 거래일 대비 0.22% 하락한 2300.34에 거래래를 마쳤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0.93% 내린 722.73에 마감했다.

반면 이날 독일(-0.31%)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이날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0.53% 올랐고, 일본과 영국, 프랑스도 각각 0.84%, 0.89%, 0.40%씩 올랐다. 이날 휴장이었던 미국증시도 전날 일제히 빨간불을 켰다.

부진했던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국채 장기금리의 하락에 힘입어 반등에 소폭 성공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도세에 휘둘리며 주요국 증시와 디커플링(탈동조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의 급락 배경을 지나친 공매도에서 찾고 있다.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는 유동성 공급, 주가 거품 방지, 투자자 거래비용 절감 등의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하락장에선 주가하락을 가속화하고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공매도 잔고금액 1위인 HMM의 공매도 잔고비중은 7.27%(6월 30일 기준)에 달한다. 특히 지난 4일 아모레퍼시픽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42.48%로,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공매도가 차지했다. 연일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HMM과 아모레퍼시픽은 '공매도 피해' 대표 종목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총량제 또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도입해달라며 금융당국 압박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좌지우지 할 순 없지만 위기상황에선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의정 한국투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글로벌 악재에 따른 증시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주요국 대비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이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주가하락 간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이 불안할 시잠에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촉매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피지수가 2200선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공매도 금지, 증시안정기금 조성 등 적극적인 증시안정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매도 잔고를 시가총액의 3~5% 가량 제한하거나 보유 현물만큼만 공매도할 수 있는 '공매도 총량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순기능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 지난 10년간 공매도 수익조사, 공매도 금지기간 영향분석 조사 등을 통해 공매도의 폐해를 들여다 봐야한다"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을 조금만 불편하게 만들어도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증시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전문가들도 공감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공매도 총량제는 물론 미국식 '마켓 메이커'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해 불안한 증시를 안정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증시가 부진할 때는 공매도 잔고를 종목별로 제한하는 공매도 총량제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조치 방안에 따라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의 담보비율을 인하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어 "원활한 주식거래를 위해 미국에서 도입된 마켓메이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환율이 지나지게 높아 외국인투자자들이 짐을 싸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환율 안정을 위한 제도적 접근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현재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증시안정 대책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와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기업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는 과정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긴 어렵단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리인상 우려 등이 반영된 국내 증시의 하락을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경기 둔화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떨어진 주가를 정부에 인위적으로 부양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역시 주요국과 달리 부분적으로만 허용돼 있다"며 "정부가 증시안정대책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되며, 인위적인 주가 부양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