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두 달 넘었지만 여전히 수장 공백···공정위 뒤숭숭법조 출신 후보자 거론만 수차례···이대 로스쿨 교수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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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오른쪽)이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20일 관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났지만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최종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진 사퇴한 이후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거론된 정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2019~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정 교수는 지난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한 후, 19년의 판사 경력을 갖고 있다. 이후 2018년 2월 명예퇴직하고, 2018년부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 중이다.
2011년 경제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 강의를 담당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기도 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특별법 전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하도급법, 기업결합의 규범적 통제, 의약품 특허 및 규제와 경쟁 등을 연구하고 있다.
최종 후보자 지명이 늦어진데는 윤석열 정부가 법조인 출신을 수장으로 앉히려는 의지가 강한 것이 한몫하고 있다. 윤 정부 출범 초기 경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결국 법조계 인사가 최종 후보자에 올랐다.
윤 정부 기조가 기업들에 대한 일방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와 조정자 역할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정위 수장도 경제학자보다 법조인 출신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공정위원장이 탄생할 경우 공정위 출범 이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 1981년 출범한 공정위는 현 조성욱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의 위원장 대부분이 관료·학계 출신이었다.
공정위는 오는 29일로 업무보고가 예정됐지만, 보고 주체가 될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 새 국정과제를 잘 수행해나갈지도 미지수다. 위원장 뿐만 아니라 사무처장·상임위원 등 내부 인선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외 일정은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공정위 1급 인사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이들은 위원장이 정해진 이후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관가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온 말들에서 법조인을 내정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기존에 하마평에 올랐던 법조 출신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bse100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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