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의 부동산 산책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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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보다 합리적 개선을
우크라이나 사태로 치솟는 유가, 원자재 값 상승 등 불안한 세계경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자금 증가에 이은 금리인상 등 부동산시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정부의 지나친 대출규제와 세금폭탄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은 주택가격상승과 함께 전월세 가격폭등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시장의 걸림돌을 하나, 둘씩 제거하고 정상화 하려고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가를 막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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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들의 고민
정비사업의 경우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그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1+1주택공급)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중 1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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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근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해진 원인은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것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1%에 불과했다. 이전에 3~4% 성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취업자 수가 연평균 17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푼다고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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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최근 사회 트렌드가 학벌주의에서 능력주의로 옮겨가고 있다. 그 영향으로 능력 있는 젊은 청년들은 더 이상 꼰대 기업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보다는 본인의 시간을 중요시하며 일과 삶을 철저히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창업한다. 이러한 성향은 정치에서도 나타난다.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념이나 명분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