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해외 경쟁당국 심사가 변수로 떠올랐다. 국내에서 심의를 마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합병을 마칠 수 없다는 의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쟁제한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분석을 거쳐 연내에 결과를 낼 것이다”면서도 “해외
최근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제재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두 부처간 본격적인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해운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실무진 사이에서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 공정위와 타 부처간 의견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며 “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드 코로나’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 시기 피해가 컸던 여행·공연업계 등 피해 회복에 앞장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회복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상생 도모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조성욱 위원장은 “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뒷광고를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시민 A 씨가 국민 신문고에 제기한 정국 관련 민원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들어 판단 또는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국은 최근 의류브랜드 기업 식스가이즈 주식회사가 론칭한 ‘그래피티온마인드’(GRAFFITIONMIND) 브랜드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리고, 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의 계열사라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 확인을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부터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와 킨앤파트너스, SK행복나눔재단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킨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에는 김문호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진 것으로 표기됐으나 최태원 SK 회장의 여동생
정부가 유류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조속히 반영해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유법민 자원정책국장 주재로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공사,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 가스공사, LNG 직수입사(SK E&S·G
![[官心집중]기재부-산업부, 물가 대책 놓고 잇단 ‘엇박자’](http://nimage.newsway.kr/photo/2021/10/21/20211021000096_0240.jpg)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류세, 도시가스 요금 등을 놓고 잇따라 이견이 노출되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유류세 20% 인하 방침을 내놓았다. 또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우리의 경우 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올품’을 부당지원한 하림그룹에 과징금 4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김홍국 하림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장남 김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 회사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 씨에게 한국썸벧판매(현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에 준영 씨는 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사실상 준영 씨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3월 29일 투기 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했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중에는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가격 상승추세가 주춤해졌으며 지금이 부동산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고 27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T의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26일 재발 방지 대책과 이용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임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KT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 전날 발생한 KT 인터넷 장애의 원인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KT 인터넷 장애가 많은 국민에게 불편을 끼쳤고 피해를 본 국민이 많아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사고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관제센터 로그 기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확보하고,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조정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택시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농협이 행사한 16회의 의결권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집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의결권 행사 현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