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며 "제 모든 것을 바쳐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취임식에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고,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들의 일문일답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재건축 등의 규제 정상화 방안도 공약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새 정부 국토부 장관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원 장관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을 유튜브로 진행하며 직접 국민들의 질문을 받는다. 원 장관은 14일 국토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임명 메시지를 통해 "업무에 임하면서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염두에 두겠다"며 정책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소통을 꼽았다. 이어 "취임식도 국민, 언론과의 소통차원에서 유튜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직접 답변도 드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제가 막중한 책임을 맡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국지적으로 집값 불안 현상이 나타나는 듯한 기류가 형성된다.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정부와 서울시가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해석이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 구로구 개봉3구역을 찾아 6·1 지방선거 출마 선언문을
오는 8월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2+2년) 첫 만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2~3개월 전부터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공급가뭄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과 맞물려 임대인들이 지난 2년간 반영하지 못했던 인상률을 신규 계약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계약갱신청구권 덕을 봤다가 2년 새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전세난민이 대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개정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지난 4월에 작성된 인수위의 중간보고서로 알려진 이 문건은 A4용지 1천170쪽 분량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110개 국정과제 내용과 세부 이행계획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인수위는 해당 문건을 외부에 발표한 바 없고 문건 상단에는 붉은색으로 '대외주의'라고 명시돼 있으나 이날 오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과 동시에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틀 만에 4% 넘게 증가했다. 11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천935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5만5천509건) 대비 4.3% 늘었다.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4% 늘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운 물량이 이틀 만에 시장에 풀린 것이다. 같은 기간 경기(5.0%)와 인천(4.9%)은 물론 광주(7.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4선 도전에 나선다. 11일 오세훈 시장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후 정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14일에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캠프 개소식을 연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최초의 4선 시장에 도전한다. 지난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된 오 시장은 2010년 연임에 성공했지만, 이듬해 8월 학교 무상급식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세율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차법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에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오랫동안 낙후됐던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이 700세대를 갖춘 주거지로 재탄생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소위원회에서 '용산구 청파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2015년 이후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이 새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청파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앞으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로 인해 집값이 잡힐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거래 절벽을 해소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계산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1년간 양도세 기본세율(6∼45%)만 적용하고 중과(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 추가)세율이 배제된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한다는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역대 대선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보수후보가 서울에서의 승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서울에서 보수후보의 승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의 집값과 전세가격은 급등해 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으며, 1주택자들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급등으로 불만이 고조됐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과제로 주택 250만가구 공급을 약속하면서 '공급 폭탄'이라 부를 만큼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가구 이상 공급 기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내정됐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내정자는 1964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운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영국 요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행정고시 30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해양부 시절 주택정책관, 토지정책관 등을 지냈으며, 국토교통부 시절 건설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국토, 주택, 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