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어디로]정부 개혁안 ‘진퇴양난’](http://nimage.newsway.kr/photo/2021/03/13/20210313000008_0240.jp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내로 LH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전에는 ‘해체’까지 언급됐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환골탈태'를 언급하며 LH를 보존하돼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LH 기능을 쪼개는 형식으로 개혁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주택, 분양, 관리 등으로 나눠진 기능을 조직상으로 분리해 정보가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복안
한국전력이 오는 22일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작년 말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 조정이다. 직전 3개월간 연료비 상승 추이를 고려할 때 소폭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한전에 따르면, 작년 12월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개월 단위 연료비 변동분(작년 12월∼올해 2월)을 반영한 2분기 전기요금이 22일 한전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
![[LH 어디로]부채 줄였다더니···임대 리츠로 돌려막기?](http://nimage.newsway.kr/photo/2021/03/16/20210316000123_0240.png)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5년부터 부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상은 부채 주범인 임대사업을 리츠 형식의 출자회사를 통해 진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의 부채 규모는 지난 2015년 134조원을 기록한 이후 2016년 133조원, 2017년 130조원, 2018년 128조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당시 LH는 이에 대해 수입은 최대화하고, 사업비 등의 지출은 조정
오는 4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연임에 실패했다. 반면 내달 임기가 끝나는 정재훈 한국력원자력 사장은 연임이 유력시 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김종갑 사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연임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산업부는 이런 사실을 최근 한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난달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했으나, 사장 모집
![[LH 어디로]정 총리 투기이익 환수 한다고?..“무슨 근거로?”](http://nimage.newsway.kr/photo/2021/03/11/20210311000124_0240.jpg)
정세균 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불법 투기와 관련한 부당이익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는 “환수할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정부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
한국전력은 11일 전라남도, 나주시와 함께 한전 본사에서 ‘전남·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 날 행사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종갑 한전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등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간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육성하는 제도다. 기술
4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의 연임이 불발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김 사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연임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산업부는 이런 사실을 최근 한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난달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했으나, 사장 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정부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임추위를 진행해 차기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땅 투기 의혹을 받은 15명 외에도 광명, 시흥 일대(7개 동)에서 신도시 지정이 되기 전 2년여간 투기 의심을 거래를 한 사람 중 LH 직원과 같은 사람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타매체가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실이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명, 시흥 7개 동 일대 토지 실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에 자사직원 10명이 추가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추측성 보도라고 부인했다. LH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경기 시흥 과림동 토지 관련 LH 추정 직원 10명은 등기부등본상의 동명이인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보도를 통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의혹과 별개로 3기 신도시 지정 전 시흥 토지를 매입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황규연(61)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제18대 사장으로 취임한다고 8일 밝혔다. 황 사장은 전북 남원 출생으로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카네기멜런대학교에서 정책과학(석사)을 전공했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산업기반실장 등을 거쳐 2016년부터 3년 6개월간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황 사장은 “광물자원공사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으
일부 직원들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가장 많은 임원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명의 임원에게 성과급으로 총 5억393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5억88만원)이 2위를 기록했고 뒤이어 한국부동산원(4억8336만원), 한국도로공사(4억7710만원), 한국조폐공사(4억6435만원) 순이었다. 임원 1인당 평균액 기준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10년 동안 진행한 개발사업에서 직원 및 가족들이 보상받은 내역을 전수조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H는 2010년 이후 자사가 진행한 모든 사업지구에서 직원 및 가족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부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마곡지구와 고덕강일지구 등 총 14개 사업지구다. SH는 조사를 통해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홍보한 직원 A씨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4일 LH는 “해당 직원을 5일자로 직위해제할 예정”이라며 “해당 직원과 사실관계 최종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그에 합당한 징계를 시행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복수 언론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A씨는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불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 4일 정부합동조사단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여 내주 중반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최창원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한다. 대상지는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
![[LH 투기의혹 일파만파]시흥 부동산대책 발표 전 토지거래 급증](http://nimage.newsway.kr/photo/2021/03/04/20210304000185_0240.jpg)
최근 LH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모두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의혹 외에도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국토교통위원회)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2021년 2월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8.4대책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