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택 복합개발(공공재개발) 1차 선도사업 후보지가 된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재개발 이익을 노린 '지분 쪼개기'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2·4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까지 체결된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계약은 모두 2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0건)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22건(78.6%)이 6
작년 7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에 보유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자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대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 입장에선 통상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월세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해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종로구 송현동 땅의 가격 평가 작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한항공과 함께 송현동 땅 가격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벌이고자 최근 행정 절차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지난 4월 26일 마무리된 국민권익위 조정에 따르면 송현동 땅 가격은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감정평가법인을 2곳씩 추천해 4개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액으로 하기로 했다. 시 관계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 지사의 부산 방문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김영춘 후보 사무실을 찾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현재 일극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크고 지방 소멸과 수도권 폭발이라는 양측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미래의 큰 과제
최근 동의률 33%를 달성하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길4구역.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며 후보지 철회 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주도에 찬성했던 신길4구역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이들(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오는 9월 중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이 공공 복합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2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위해 다양한 질의를 던졌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자산가액을 축소 신고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보유자산 중 본인 명의 상가와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신고 금액이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2018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한 손병석 코레일 사장 후임 찾기에 나섰다. 현재 코레일은 철도통합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인선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르면 내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6일 손 사장에 대한 면직 인사발령을 통보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다음주 이사회가 예정됐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이사회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의회는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왔고, 공사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자로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고, 공동대표를 맡은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와 불성실한 재
정부가 28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고 지금까지 주장해 온 내용을 반복한 호소문 수준에 그쳤다. 집값 폭등으로 수익 기대심리와 불안에 따른 패닉바잉, 불법 대출거래 등이 부동산가격 거품을 형성하고 있다는 정부 진단에 전문가들은 알맹이 없는 담화문이었다는 평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부동산관계장관 회의 후 담화문을 통해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에 대해 말해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근거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HUG의 주요 업무영역은 △ 분양보증, PF보증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증업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업무, △ 기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27일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주택정책의 다양한 부분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에서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며 “그것(1가구 1주택 원칙)을 강제하고 처벌 조항을 (법에) 넣는다면 문제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 “이륜차의 46.5%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륜차 통행이 잦은 15개 교차로(사무실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거지역, 대학가, 스쿨존 주변 등)에서 배달이륜차의 운행이 많은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관측조사로 진행됐다. 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시간동안 조사지점을 통과한 9,633대의 이륜차 중 46.5%(4,476대)가 교통법규를 위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 등 논란과 과거 발언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지적에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본다”며 “일단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 연배상 제 때는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올라서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
![[단독]수유12·영등포 역세권 공공개발 청신호···동의율 53%·40% 돌파](http://nimage.newsway.kr/photo/2021/07/27/20210727000071_0240.png)
2·4 대책의 주택공급 방안으로 나온 도심복합사업(3080+ 공공주도)의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의 수유12구역과 영등포구에 위치한 역세권 등 두 곳의 주민 동의률이 각각 53%, 40%를 확보해 공공개발에 대한 청신호과 켜졌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유12구역 주민협의체 자료 등에 따르면 전일 기준으로 수유12의 찬성 동의률이 53%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만일 나머지 동의률인 14% 가량을 더 확보하게 된다면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1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된 가운데 법안의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야당과 일각에서는 임대차3법이 전세 공급을 축소시켜 전셋값 급등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들이 4년여간 거주기간이 보장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보호와 관련된 3가지 법을 말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계약 이후 지자체에 통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