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대장동에 묶인 국토부 국감···정책 검증 ‘실종’](http://nimage.newsway.kr/photo/2021/10/05/20211005000343_0240.jpg)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방으로 충돌을 빚으면서 정책 질의가 실종된 국감이란 비판이 나온다. 5일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감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서민 주거안정정책과 집값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걸어놓은 이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 촉구 팻말로 파행을 빚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
문재인 정부 들어 5년여 임기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가구가 20배 이상 늘어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 수십차례의 부동산 대책 실패가 국민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5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곳이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4만406곳에서, 임기말인 2021년
화천대유의 대장동 지구 분양사업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진 분양대행사가 작년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화천대유 A분양대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 모 회계법인은 A대행사에 대해 ‘의견거절’로 적시했다. 감사에서 ‘의견거절’은 피감업체에서 재정 및 경영상의 자료 제출 및 답변을 거부해 “이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매우 불투명함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원자잿값 급등으로 뿌리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새로 법 적용을 받게 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이 1만여 곳인데, 이중 뿌리기업도 2000여 곳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작업장 안전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산업부가 뿌리업종의 품질과 안전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지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작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7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 분야 모두 증가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4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3.1%, 민간 부문은 61조6000억원으로 23.9% 늘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은 철도, 항만 공사가 늘어나 작년 대비 6.9% 증가한 14조8000억원, 건축
작년 '7·10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채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은 1978채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간 거래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이었다. 직전 14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투기의 원인으로 삼아, 잡겠다고 공언했던 갭투자가 결국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부터 2021년 7월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매수건 대비 갭투자(보증금 승계후 임대)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14.3%였던 갭투자 비율이 2018년 1월 들어 33.1%에 올라섰고,
정부의 부동상 규제 정책에도 30대 이하 젊은 층의 매수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이른바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49만3570건이며, 이 중 30대 이하의 매수 건수는 15만35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 전체 건수 61만4180건과 30대 이하 매수 건수 17만854건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수치는 모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과 대출한도 축소 등에 나서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짝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9월 27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2.9로, 지난주(104.2)보다 1.3포인트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9월 1주 107.2에서 2주 107.1로 소폭 하락한 이후 3주 104.2, 4주 102.9로 최근 3주 연속 하락이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모금된 오피스텔 청약신청금이 1조4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신청금을 받고 분양한 오피스텔 72곳의 모금액이 1조 46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피스텔 청약신청금은 과도한 청약 경쟁을 막기 위해 시공사(또는 분양대항사)의 재량에 따라 모금할
제3기 신도시에 입주해도, 한동안 신설 철도와 도로는 이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통시점이 입주보다 훨씬 늦게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도시 철도대책 11개 중 단 2개만이(18.2%) 입주 시점 개통 예정이었고, 도로 또한 43개중 16개(37.2%) 정도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대책이 계획된 3곳의 신도시를 살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집중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장수IC~시흥IC(판교방향)와 장수IC(일산방향) 진입로가 통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유지보수공사는 장수~시흥(판교방향), 장수~송내(일산방향) 구간을 전면통제하고 동시작업으로 진행해 기존의 30여일이 소요되는 공사를 10일로 단축시키며, 평일 심야시간대(22시~05시, 휴일 제외)에 진행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판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수정했다. 시세 산정 기준을 유사 단지로 수정하고, 비교사업장도 분양 및 준공 사업장 복수 선정으로 바꿨다. 또 지역 평균분양가 산정에도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기로 했다. HUG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했지만, 일부지역에서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
한국철도(코레일)가 올 12월부터 사용기한이 지나 소멸되는 KTX마일리지를 열차 할인쿠폰으로 자동 전환한다고 밝혔다. KTX마일리지는 철도회원이 KTX 승차권을 구입할 때 자동으로 적립된다. 사용기한은 5년으로, 2016년부터 적립을 시작해 오는 12월에 첫 만기가 다가온다. 할인쿠폰은 미사용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해 차등 지급하고, 발급 후 1년 동안 모든 열차의 승차권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한국철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소확행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강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시행령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을 중대재해로 보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