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유튜브
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오세훈, 부동산 정책전환 속도내나

소속당 국민의힘 찾아 법률·조례 개정 협조 요청
가능성 높은 35층 층고 규제 완화부터 손볼 전망
‘공공’·‘민간’ 주체 달라 정부와의 마찰 불가피
‘공급확대’ 기조 안에서 타협안 찾을 것으로 풀이

4.7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부동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다만 오 시장표 부동산정책이 정부 기조와 상반돼 국토부 등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본인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찾아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 조례 개정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앞선 선거에서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약속했지만, 서울시장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법이나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산세 완화, 공시가격 산정 자체조사 등의 공조를 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를 손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35층 높이 규제는 고 박원순 시장이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 담긴 내용으로 서울 플랜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사항이라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계위 문턱만 넘으면 되기 때문.

다만 서울시의회는 총 109석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01석이 여당 인사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총 13명 중 12명이 여당 소속으로 의결 과정에서 여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은 여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 역시 35층 높이 규제 일부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초환,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민간 정비사업 속도를 막는 규제들이다. 재초환 완화의 경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정밀안전진단은 국토부 관할이다.

특히 정부가 오 시장 취임 첫 날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를 재차 밝힌 점을 미뤄보면 재초환,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와 오 시장의 노선이 다른 만큼 일각에서는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서울 도심 ‘공급 확대’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면 오 시장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협상 카드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될 것이란 예상이 짙다. 정부는 오 시장이 민간주도 재건축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공공주도 정비사업 진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급 확대’에는 결을 함께 하는 만큼 단기 주택 공급에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오 시장과 협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오 시장 입장에서도 본인 공약 이행과 책임 일부 면피를 위해서 정부와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 활성화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고 천명했지만, 오 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추진 속도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재건축아파트들의 몸값이 달아오른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해들어 지난주까지 누적 기준 1.2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이 0.70% 오른 것과 비교하면 1.8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차(전용 196.21㎡)는 지난달 15일 63억원(10층)에 거래되면서 전달보다 몸값이 10억원 이상 뛰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도 신고가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용 76.79㎡ 기준 지난달 실거래가는 22억원을 훌쩍 넘겼다.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오 시장의 계획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으로 자칫 집값 상승이 서울 전체로 확산되면 오 시장은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게까지 책임론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오 시장은 공공주도 공급확대에 협조하면서도 본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당분간은 세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힘을 뺄 가능성이 짙다.

업계 관계자는 “세 부분은 정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이념이 명백한 만큼 오 후보 입장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이 정책 이행과 공약 이행 두 개가 맞아 떨어지는 쪽으로 협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