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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노조 추천 이사제’ 논쟁···기업은행 재도전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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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발의
“독립성 높여 국민 중심의 운영방안 도출해야”
기업은행 노조, 내년초 새로운 후보 추천할 듯
우리금융 최대주주 우리사주조합 움직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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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치권이 ‘노동이사제’ 의무화 법안으로 사안을 공론화한 가운데 앞서 무산된 기업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도 이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혁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여야합의를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운위 개혁법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고 위원장·위원 추천 권한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관 운영에서 기재부에 쏠린 권한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한국노총을 찾은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결단만 하면 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에선 이를 계기로 금융권에서도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년간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사에서 이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노조 추천 이사제’는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제도다. 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정관에서 정한대로 사업계획·예산·정관개정·재산처분 등 경영 사안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접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 차이는 있으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성원 모두 성과를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자는 데 흐름을 같이 한다.

현재 금융회사 중 노조 측 인사가 이사회에 입성한 곳은 수출입은행이 유일하다. 지난 9월 기재부는 노조 측 추천 후보인 이재민 해양금융연구소 대표를 수출입은행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당초 기재부는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었으나, 지배구조 건전성 측면에서 사외이사를 한 명 추가하자는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두 명을 선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수출입은행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통틀어 가장 먼저 노조 추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한 첫 번째 금융회사이자 공공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따라서 국회와 수출입은행의 영향을 받은 다른 금융회사 노조도 조만간 사측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기업은행이 대표적이다. 김형선 노조위원장이 26일 결선투표 끝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노조 추천 이사 선임이 다시 은행 노사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올초 노조 측 추천 인사를 최종 후보에 올리기까지 했으나 선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임명권을 쥔 금융위원회의 선택을 받지 못한 탓이다. 다만 윤종원 행장과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를 재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노조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 12월부터 적합한 인물을 물색할 예정”이라며 “이미 노사간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 후보 추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운위 개혁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 기업은행(기타공공기관)이 포함된다면 굳이 노조 추천 이사제를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의 동향도 관심사다.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우리사주조합이 경영권 참여 목소리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지난 22일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 지분 9.3%에 대한 낙찰자를 선정하면서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에도 1%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12월9일 절차가 종결되면 우리사주조합은 지분율을 9.8%로 높여 국민연금공단(9.42%)을 제치고 우리금융의 1대 주주가 된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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